농특위 농민권리선언포럼, 산업단지발 문제해결에 힘 보탠다 - 한국농정신문

현장토론회 열어 괴산·진천 피해사례 청취
“선언 실천할 법·제도 실현이 우리 과제”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2일 충북 괴산군 사회복지센터에서 ‘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개발과 농민의 권리’를 주제로 농특위 농민권리선언포럼 현장토론회가 열렸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공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민권리선언포럼(대표 김정열, 농특위 농민권리선언포럼)이 현재 산업단지 건설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현장 농민들을 만나 농민권리선언의 내용을 우리 법과 제도에 녹여내기 위한 고민을 함께했다.

농특위 농민권리선언포럼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소장 윤금순)은 지난 2일 충북 괴산군 사회복지센터에서 현장토론회를 열고 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개발과 농민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본래 민간에서 조직된 농민권리선언포럼은 지난 4월 농특위에도 만들어져 공적 영역에서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북 지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산업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로 인해 농지를 잃는 위기에 처한 마을과 농민들이 곳곳에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발표에 나선 송요일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장은 “괴산메가폴리산업단지는 돈벌이에 눈이 먼 건설업체와 괴산군이 결탁한 산업폐기물매립장사업으로, 개발업체들에게 위험 부담 없이 돈벌이 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사리면민은 땅을 빼앗기고, 산업폐기물매립장이라는 시한폭탄을 떠안고 살아야 하며, 괴산군민들은 산업단지와 폐기물매립장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또 “국가 차원에서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은 점차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반산업단지조성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는 산업단지가 완전히 백지화될 때까지 대내외 홍보활동과 지역주민의 단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지역단체와의 연대, 더 나아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켜 문제를 공유하고 힘없는 농촌 지역이 일부 그릇된 행정가의 횡포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진천군에 들어설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김기형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장은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 사라질 사당리 관지미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농지다. 이곳에서 사라질 농지 100%가 농업진흥지역, 옛날 용어로 절대농지다. 절대농지는 말 그대로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부동의 해달라고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단순 우리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지는 가장 기초적인 생산수단이다. 이것을 축소하거나 없애서는 안된다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의 당연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홍성군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을 세우고 관련 문제를 겪는 농민들을 돕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이어진 토론에서 “모니터링 결과 지금 충북 지역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로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는 태영그룹, SK그룹, 토우건설 세 주체”라며 “SK그룹 같은 경우 농촌을 파괴하는 일을 벌이고 있으면서 광고에서는 지구를 되살린다고 강조한다. SK건설 대표이사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건설업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분이 괴산 같은 사례를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발표된 사례에 대해선 “괴산과 진천 두 지역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진천의 경우 산업단지 때문에 사라지는 막대한 농지를 생각하면 농업진흥구역을 최후의 보루 삼아 제동을 건다는 측면에서, 괴산의 경우 아직 사업 진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 차원에서 두 단지에 힘을 보태는 것은 제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래 토론은 구점숙 경상남도 농특위 농어민인권분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하 변호사와 함께 괴산군과 진천군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은 결국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지 않아 결국 하 변호사의 의견만 개진됐다.

김정열 농민권리선언포럼 대표는 “농민권리선언 10조는 국가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삶, 토지 그리고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대표 단체를 통해 참여하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아직 한국의 법과 제도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꿔내는 것이 농특위 내 우리 포럼이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