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著) - 법률신문

korancanada.blogspot.com

우리나라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에도 다양한 형태의 도시계획이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나 개발사업이 규제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 잘 맞지 않는 개발사업 등이 시도될 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 도시계획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시계획의 이해가 불가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시계획의 수립절차와 내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지만, 그 높은 난이도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한 저서나 논문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최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건설부동산팀이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설서로서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를 출간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책은 국토계획법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법리상 또는 실무상의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문집이다. 국토계획법을 둘러싸고 현재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 용도지역 등 11개의 논제가 선정되었고, 각 논제별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유권해석, 논문이 분석, 정리되었다. 책의 곳곳에서 판례를 빠짐없이 검토하고자 하는 필진들의 노력이 잘 드러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각 쟁점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경향이나 실무운영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책을 통하여 저자인 법무법인 태평양(유한) 건설부동산팀 변호사들이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국토계획법 관련 분쟁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무상 부딪치며 연구하고 축적해온 실무적 정보, 지식, 노하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점이다. 이 팀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실무 경험들은, 실제 소송에서 문제되는 소송의 상대방이나 소송의 형태, 제소기간 등과 같은 쟁점의 정리와 해결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다.

이 책이 법조인은 물론이고, 국가나 일선 행정청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기업체에서 관련 업무를 감당하는 임직원 등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국토계획법의 제반 쟁점을 잘 정리해준 필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우리의 법제가 한 차원 발전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김종보 교수 (서울대 로스쿨)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