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달래는 것만으론 문제해결 못해…결정의 순간 임박"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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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4 17:54

"北, 정부 저자세를 국가 전체 나약성으로 오판"
"내부 불만 돌리고 미북 협상 우위 선점이 김정은 남매 속내"
"약하고 비굴한 모습, 北 무모한 행동 부추기는 촉진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는 국민 가운데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주영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전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잇따라 초강경 대남 압박 메시지를 냈면서 "군이 무엇인가 단행할 것"이라고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아마도 평화무드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안간힘 쓰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국가 전체의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것은 대한민국 체제가 북한처럼 정부가 결정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폐쇄적 국가 북한의 착각"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남북한 모두의 치명상을 예상하면서도 벼랑 끝에 함께 서자는 김정은 남매의 속내는 뻔하다"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코로나 사태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면서, 미국 대선 전까지 미북관계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무기 실험으로 나가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태 의원은 "그러나 북한은 이제 이런 구태한 행태를 그만 멈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향한 김정은 정권의 무례함이 도를 넘어설 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시 상황도 아닌 시기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 재산 몰수, 군사적 도발까지 저지른다면 이를 이해할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도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질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분명히 예상할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벼랑 끝에 서 있는 북한과 함께 떨어질 것인지, 평지로 끌어올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며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속임수만 써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에서 구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했다. 이제는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중심을 잡을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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