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농협만 문제…대출중단 확산 안될것" - 매일경제

◆ 은행 대출중단 후폭풍 ◆

금융당국이 일부 은행 대출 중단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자 최근 금융권의 대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 특별관리 대상은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두 금융사 대출이 최근 걷잡을 수 없이 늘었기 때문에 강력한 대출 억제책과 철저한 이행 점검이 필요한 반면 다른 금융사의 경우 대출 증가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 중단 사태 등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부 은행 대출 중단으로 불안감이 커진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가수요가 급증하면 다른 은행도 버티지 못해 혼선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국은 우선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의 대출이 선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두 금융사는 모두 올해 대출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다"면서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63조원 늘었는데 27%를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잡고 있지만, 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대비 지난 19일 기준 증가율이 7.3%에 달했다. 같은 기간 농협중앙회의 누적 대출액은 10조1900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70배나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우 농협을 제외하고는 대출 관리가 안정권에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당초 대출 계획의 집행률이 50%이고, 우리은행 역시 75% 수준이라서 (대출 관리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한 농협은행이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중단을 결정한 것 외에 다른 은행권의 대출 중단은 이미 예견됐거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바라봤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지난 20일 전세대출 중단을 선언했지만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5월 '우리전세론'의 경우 분기별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한도를 초과하면 중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SC제일은행도 이날 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해당 상품은 SC제일은행 전체 대출 중 1%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런 특별관리가 다른 금융사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게 2금융권 전체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은 당국 요청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의 높은 부도율을 고려해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전체 대출 중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7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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