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깨고 대선 직행 “국민이 판단할 문제” 합리화 - 한겨레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검찰 중립성 훼손 지적 받자
“총장이 선출직 안 나서는 관행
의미 있지만 절대 원칙 아니다”

재임중 수사 따가운 비판엔
“모든 사건 절차·원칙 따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자신의 대선 출마에 따른 검찰의 중립성 훼손 지적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출마로 검찰 독립성 훼손된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오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최고 지휘자인 총장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고 하는 여망을 제가 외면할 수 없고, 제 혼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관행상 하지 않아 왔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이 기대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선으로 직행하는 데 따른 검찰의 중립성 훼손 비판에 ‘정권교체’ 열망을 명분으로 방어막을 친 것이다. 윤 전 총장의 이런 주장은 자신의 정치 참여를 편의적으로 합리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이 선출직으로 직행하는 걸 불문율로 여겨온 관행을 ‘의미는 있으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라고 단순화한 뒤 정권교체의 열망을 실현하려는 자신을 특별한 인물로 규정하고,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중립성 훼손은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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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로 재임 시절 진행한 수사가 정치적 야망 실현을 위해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 그런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모든 사건이 다수의 국민과 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을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을 전후해 윤 전 총장이 청와대 쪽에 연락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을 설파하며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윤 전 총장은 “청와대 관계자와 누구만 도려내겠다고 하거나 사모펀드 운운한 사실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수사 착수가 압수수색으로 시작이 됐는데 압수수색을 미리 예고하는 시그널을 준다는 건 수사의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주장과 달리 그의 선택이 오랜 노력 끝에 확보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 재임 시절 행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라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정권이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을 일을 잘할 사람보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자리를 주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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