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에 관한 문제는 지난해 의료계와 맺은 9‧4합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사인력 관련 정책 추진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 도입한 전화처방은 전반적인 재평가를 통해 현실적인 방향으로 정책화 가능성을 살피겠다고 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실장은 대한의사협회 신임 집행부 출범 등에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의협과는 의약분업 후 불편한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이필수 회장이 복지부에 직접 와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정도로 소통하고 있다”며 “의료계와는 항상 가야하는 길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계 다양한 단체들과 대화와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의사인력 문제 등을 추진하는데 지난해 의협과 맺은 9‧4합의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상반기 발표할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에 의사인력 문제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어느 정도 내용을 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미 지난해 의료계와 9‧4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9‧4합의에 코로나19 안정화 후 의료계화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맞춰 진행할 것이며 약속은 지키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 도입된 전화처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재평가를 통해 효과를 검증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없어 전화처방을 한시 허용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크다”며 “의료는 새로운 기기와 기술이 개발되면서 성장한다. 앞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상황에서 기술과 의료 현장을 접목시키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전화처방의 경우 한시적으로 도입되긴 했지만 사회적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 싶다. 다만 한시 도입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후 재평가를 해봐야 한다”며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여 등 여러 부분이 맞춰진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평가 해보고 현실에 맞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PA(Physician Assistant)로 대표되는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는) 일도양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법 등에 정해진 내용들은 있는데 의료현장에 맞게 적용하려면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바로 잡고 올바르게 해야 하지만 서로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부분이다. 면허범위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 여러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반기 발표 예정인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거의 마무리한 단계다. 빨리 마련해 보건의료정책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2001년 법이 만들어진 후 20년이 지났다.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보건의료정책 관련 모든 내용이 포함되는데 시설, 인력, 장비, 전달체계 파트가 아직 마무리 중”이라며 “(뻔한) 종합선물세트가 아닌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다. 기대해 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장한 ‘지역면허제’에 대해서는 “참고할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사 확보 방안인데 의미있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의사제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실장은 “최근 보건의료계 많은 단체에서 새 집행부가 출범했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뜻은 같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목표로 보건의료계와 손잡고 대화하고 소통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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