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방위비 논의는 돈 문제 아닌 안보분담 문제”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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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1 17:51 | 수정 2020-08-21 18:04

지난해 11월 서울 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2020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제3차 협상 당시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임스 드하트에 이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을 맡은 도나 웰턴 신임 대표가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방위비분담금협상은 돈 문제가 아니라 안보분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 “돈 문제 아닌 한반도 안보분담 문제”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는 20일(이하 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은 잠깐 멈춘 적은 있어도 끝난 적은 없다”며 “이 협상은 단순히 비용분담과 관련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한반도의 안보를 분담하는 문제(it's the burden sharing of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쿠퍼 차관보는 “나는 한미 양국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이 합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모두 공유하는 국익 문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최근 들어 한국과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한 쿠퍼 차관보는 “양국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해 한국과 꾸준히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중단된 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쿠퍼 차관보의 발언은 “도나 웰턴 신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가 정은보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와 전화와 이메일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는 한국 외교부의 발표 직후에 나왔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도나 웰던 “한국과 협상 개시… 양측 견해 차이만 확인”

외교부는 20일 “8월 초부터 정은보 협상 대사와 미국 측 도나 웰턴 신임 협상 대표가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웰턴 대표와 상견례를 겸한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 양측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되도록 조속한 (방위비분담금협상) 타결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년 대비 13% 인상’이라는 기존 방침은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또한 ‘전년 대비 50%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한미 간 견해 차이가 여전하다고 지적한 미국의소리 방송은 “양국 간 소통이 계속되지만 특별한 변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방위비분담금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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