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부 중심의 수량·수질 통합 물관리 문제 없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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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방류 조절 실패·관리 부실 논란

물관리 일원화 문제 개선책 필요

최근 집중호우로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댐 수위 및 방류량 조절 실패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달 7~9일 섬진강 수계에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 전남 곡성·구례 등이 물에 잠겼다. 또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충북 영동군·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이, 합천댐 방류로 경남 합천군 등이 큰 피해를 봤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일 홍수 피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홍수 피해가 인재인가 천재인가”를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기록적인 폭우라는 측면에서는 천재이지만,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인재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야 할 자리에 환경부 장관이 선 것은 2018년부터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주무부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했지만 현재는 환경부가 두가지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번 홍수 피해가 인재라고 해도 정부 등에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는 조사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가 18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꾸려 홍수 피해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혀서다. 문제는 이후에도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댐 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 피해 불안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다.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로 큰 피해를 본 7개 시·군은 최근 성명서에서 “(국토부가 관리할 땐) 60% 수준을 유지하던 섬진강댐 저수율이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2018년 이후 80%를 넘겼다”며 “환경부가 댐 관리 방점을 홍수조절보다 각종 용수 확보에 둔 탓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농업용 댐까지 환경부의 관리대상에 추가해 농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당시 농업계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을 환경부가 주도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환경부 중심의 통합 물관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수량’과 ‘수질’ 관리는 물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성격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면서 홍수 피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물 하나를 두고 국토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분야별로 담당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홍수 피해를 계기로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에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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