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안보 라인' 문제 있지만 '위기 대응'이 먼저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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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통일부 차관(왼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하자 여야 정치권, 전직 고위 당국자 등이 외교안보 라인을 개편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과 시민사회에선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외교안보 라인을 바꿔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으므로 북한에 유화적 접근을 해온 외교안보 라인 교체뿐 아니라 정책의 전면 전환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들 역시 남북관계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지 궁금해하는 게 사실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외교 원로들의 만남에서도 외교안보 라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현 진용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책임을 묻는 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북한 총참모부가 네가지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개편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엔 의문이 든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회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후임 장관이 올 때까지 상당 기간 장관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다. 대통령 참모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만 빼고는 국가정보원장이나 다른 장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은 우선 ‘위기 대응’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본다. 18일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비어 있던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 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고 한다. 책임을 묻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냉정하게 복기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고쳐서 대응하는 게 더 시급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한-미 워킹그룹의 운용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8년 11월 한-미 공조를 위해 만든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 구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란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남북정상회담·대북특사 참여 경험이 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런 점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 워싱턴을 방문한 건 주목된다. 북한 비난과 별개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한-미 워킹그룹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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