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관치금융이 아니라 정치금융이 더 문제” - 한겨레

korancanada.blogspot.com

전성인 홍익대 교수, 12일 한국금융학회 특별 심포에서 밝혀
청 민정의 금감원 감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거론하며
“정치금융 청산되기 위해선 금감원의 자율성 확대 중요”
“민정수석실 유재수 사건 처리와 금감원 감찰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1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주최 특별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에 ‘관치금융’이 아닌 ‘정치금융’이 팽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날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점검’ 주제의 특별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그동안 한국 금융을 얘기할 때 관료들이 금융기관들을 흔드는 관치금융이 문제라고 얘기해왔는데 지금 더 중요한 건 정치금융의 팽배”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금융을 국정과제의 동원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자기편 돈을 벌려고 하는 뉘앙스가 너무 강하다”며 “뭐하나 풀어주고 나중에 뭘 받았는지 모른다. 확인할 수 없는 개연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은 현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니었다”고도 했다. 전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사건 처리와 최근 금융감독원 감찰을 대비했다. 그는 “하나는 구체적 비리 혐의가 확인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감찰) 중지를 시킨 것이고, 또 하나는 감찰대상 아닌 사람을 감찰하고 비리를 못찾으니 업무적 내용을 문제삼아서 중징계 통보를 한 것”이라며 “이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정권은 고유한 어젠다가 있고, 거기에 금융이 붙을 뿐”이라며 “그래서 금융감독이 독립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금융이 청산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자율성 확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감독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원회를 해산하고 쌍봉형 체제(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분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감독제도 개편을 못한다면 최소한 금감원의 자율성 확대라도 정착시켜야 한다”며 “지금은 금융위원회, 대통령비서실이 오히려 정상적인 감독을 수행하는 것을 사실상 훼방놓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 금융위와 대통령비서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포획되었다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까지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금융감독업무 수행의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