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 중 대출억제·주택실수요 문제 대책 마련 - IT조선

입력 2021.10.05 17:47

국토부가 가계대출 억제에 이은 자금 마련 어려움으로 주택 청약 포기 사태에 대해 10월 중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021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국회의사중계 시스템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출제한 정책과 국토부의 주택공급간 평행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등의 한도를 줄이자 당첨되도 청약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 장관은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현재 가계부채가 위험한 상황에 달했다는 인식이 있어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도, 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중이다"며 "10월중으로 가계부채·주택공급 대한 대책이 나오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공급 문제 관련해 총량에서는 부족하지 않지만, 주택 공급 지역과 품질 간 온도차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며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주택 관련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앞당겨 사전청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거주기간 2년 연장을 보장하는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도 나왔다.

정동만 의원(국민의 힘)은 "국토부가 SNS를 통해 2년마다 이사하는 걱정이 줄었다는 게시글 등을 올렸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서초구 등 서울시 주요지역과 경기도 비슷한 대 평수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가 비슷한 시기에 큰폭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가 2년 연장됐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던 지역에서 이사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을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거론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 매몰이나 신규 계약·갱신 간 가격차이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전세에 대한 부분은 공급확대가 정공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