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이루다 사건 각하한 인권위…아프간 난민 문제는 “정보 없어서 잘 몰라” - 경향신문

·국회 사무총장, ‘윤석열 의원회관 순회’ “원칙적으로 국회 방역수칙 위반”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23일 기후위기 문제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혐오·차별 발언에 대한 구제 진정을 각하했다며 “정책 과제로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상임위원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대신해 이날 인권위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자리에 출석했다.

이 상임위원은 “여러 단체들이 기후위기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구제해달라는 진정을 냈는데 어떻게 조치했나”라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십건 들어왔지만 각하처리했다”고 답했다. 이 상임위원은 “기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높지만 구체적인 가해자·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각하했다”며 “정책 과제로 넘겨 지금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루다’ 혐오·차별 발언에 대한 진정 사건을 각하한 이유를 묻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문에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기업체라 조사할 수 없었고, 구체적 피해사실도 특정하기 어려워서 일단 각하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중요하기에 정책 과제로 넘겨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와 관련해 “국제인권 차원에서 의견을 낼 생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정확한 사실이나 난민이 어떻게 유입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눈치보지 말고 외교부와 적극 협조하고 업무파악 해달라”고 지적했고, 이 상임위원은 “그러겠다”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최근 개시를 결정한 군대 내 성폭력 사고 직권조사와 관련해 “(공군에 이어) 이번에 해군 사건도 터져서 종합적으로 꼭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의 관심도도 크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히 연말 내로는 (조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인권위 대응을 문제 삼았다. 성일종 의원은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박 전 시장 사망 당시 조문하고, 인권위가 오 전 시장 사건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위원은 “맞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성 의원은 박 전 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인권위 결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서 판단할 때 옳은 대응인가”라고 물었다. 이 상임위원은 “행정심판에 대한 상대방의 불복은 그쪽의 권리이기에 왈가왈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23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가 10여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의원회관 내 103개 의원실을 순회했는데 국회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원칙적으로 국회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 후보 측이 하루 전에 다른 의원실을 통해 7명이 방문하겠다고 신청했고, 저는 방역수칙에 위반되기에 불허 결정을 했다”며 “그런데 다음날 여러분들이 의원회관을 돌았고 국회 방호과에서 위반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찾아와 ‘당내 행사에 참여하는 걸 왜 막냐’해서 문제가 됐다”며 “방호원들이 엄격한 제한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 방역수칙은 정부보다 더 강화된 형태”라며 “다만 수칙을 위반했더라도 물리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만 가능하다. 정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과태료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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