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내에서 저희들이 개혁과제로 추진해왔던 일"
"윤희숙, 도망가면 안돼…사직 여부 국민 판단 받아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6. photo@newsis.com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의 우려 표명이 여당의 주된 고려 사항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민주당 내에서 저희들이 개혁과제로 추진해왔던 일이고 실제 저희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결정하시거나 주문하시거나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과는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으로 이뤄진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어제 의원 워크숍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 점검해보고 연석회의를 거쳐서 주말 사이에 필요한 논의가 있는지 점검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원위가 소집될 경우 안건 목록에서 빠지고 전원위 트랙으로 가기 떄문에 저희가 숙의할 수 있다"며 "당 내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외부단체나 기관과 좀 더 주말 사이에 논의를 해보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친의 세종 땅 구입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선 "굉장히 뜬금없다. 개인적 사유를 가지고 국가 기초가 되는 헌법기관이 이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선 나라 체계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하면 (의혹이) 밝혀지지 않고 도망가버리면 안 된다. 이걸 당당히 밝히고 수사 받고 필요하다면 국민들께 정확히 해명하는 것이 먼저고 그 뒤에 사직 여부는 국민적 판단을 함께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원직 사직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필요하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역대 본회의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 민주당의 사직 처리 찬반 여부도 논의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초 윤 의원을 탈당 권유 대상에서 배제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선 "전형적인 내로남불, 꼬르자르기식 이중잣대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정치행태"라며 "갑자기 이렇게 셀프사면을 시키고 이유도 공개하지 않고 남탓을 하니까 저도 굉장히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구 의원들의 탈당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도 그 부분은 아픈 비판의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초저금리 시대도 막을 내렸다.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은 차주들은 큰 부담이 없지만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보험약관대출 등까지 끌어 상환능력 이상으로 빚을 낸 '영끌족'들의 부담이 커졌다. 새로 주택매매시장에 뛰어들 수요자들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최근의 아파트값 과열은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측면도 큰 만큼, 기준금리 인상은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브레이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요 측면에서는 분명 압력으로 작용하더라도 공급 부족은 여전한 만큼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지 않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노원구와 도봉구 등 중저가 지역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이다. 노원구는 전주 대비 0.39% 올라 21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도봉구가 0.29%로 그 다음을 기록했다. 마곡지구 신축과 염창·등촌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한 강서구는 0.28%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0.28%)가 중대형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되며 대치·도곡동 중심으로, 송파구(0.27%)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지역인 신천동 재건축이 상승세에 한 몫 했다. 서초구(0.23%)는 방배동 재건축과 인기단지 위주로 올랐다.
2·4대책 발표 이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4월12일(상승률 0.07%)을 기점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해 2018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 통계는 26일 금리인상이 결정되기 전의 상황을 반영한 만큼 금통위의 결정이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08.26. jhope@newsis.com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의 주택시장 과열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에 기인하는 만큼 금리인상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계대출의 70% 정도가 변동금리대출인데다 주택 가격도 소득이나 물가 대비 고평가돼 있어 금리 변수의 영향력이 클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다만 여전히 저금리 수준이기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집값이 당장 하락하기보다는 거래량과 상승률이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향후 금리인상 속도가 부동산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이번 인상이 스타트가 돼 앞으로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며 "최근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주택 공급이 속도가 난다면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저렴하게 자금조달을 했던 기존에 비해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향후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몇 년간 이어진 호황에 변곡점이 다가올 수 있는 만큼 공급과잉지보다 공급희소성이 큰 지역, 위험선호 자산보다 대기수요가 풍부한 유효수요지역, 상환 가능한 수준에서의 매입자금 운영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에 투자 수요가 줄고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다. 다만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이 크게 작용하는 상황인 만큼 수요에 압박을 주는 금리인상으로는 집값을 잡는데 역부족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다가 금리인상에 앞서 각종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인상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원인이란 분석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통상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장치 역할을 하지만 이미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 대출 수요는 예전부터 줄여놓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액 몇 억원 수준의 개인대출은 월 부담 이자액이 약간 늘어나는 정도에 그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엄격히 해 왔기 때문에 위험도는 낮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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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6.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계의 비판과 당 내부 우려에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언론중재법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조항에 관련한 내용은 언급 안 됐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관련된 건 없었다"며 "8월내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인식이 생겨서 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부분에 대해 많은 의원에게 직접 모든 조항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지적에 "(9월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 이철희가 참석한 것은 맞다"면서도 "일부 보도에서 청와대가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 당대표에게 전했다는데 오보다. 전해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오보다. 오전에 확인했다"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뒤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다만 충분히 설득될 것이라면서 변경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많은 의원에게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왜 이 법안이 필요한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본회의가 (30일) 오후 4시로 잡혔으니 3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설명하고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어떻게 처리할지는 연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다 열어놔야겠죠"라면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충분히 설득되고 이해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려면서 "최근에도 이 법에 대해 자세히 잘 모르고 들리는 얘기, 기사에서 보는 내용가지고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의원이 있는데 법안을 모시고 설명하면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제언론단체의 우려에도 대응에 나선다. 한 원내대변인은 "오후 4시에 외신기자클럽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외신 기자들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 "단순히 언론의 자유를 해친다고만 알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돼서 여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언론계가 시급한 사항으로 지적하는 1인 미디어 규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화 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1인미디어 얘기를 하는데 문체위에서 다룰 사항아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인 미디어 징벌적 손해배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화도 언론인 요청들이 상당히 있어서 속도조절한 건 아니지만, 이미 법안 제출한 것이 있어서 언론계 요구에 적극 대응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원내대변인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 요청을 한 상태다. 제대로 된 답변이 안 왔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한다고 하면 하느냐`는 질문에 "전원위 열고 논의하겠다"며 "국민의힘 머릿속에만 있다 하는 수정안을 놓고 의논해 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적극 환영한다"며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언론중재법 필요성에 대해 피력할 것이고 저 역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leakw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르면 오는 11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전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주열 총재는 전날 금통위 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금리인상은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며 "(향후 인상은)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해서도 안되겠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조정의 시기의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있다"며 "또 예상했던 성장 경로가 그대로 이어질지, 미국 연준의 정책과 함께 금융불균형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고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은이 언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과거 기준금리 인상 기조 전환 시점에서 첫 기준금리 인상과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 시차는 큰 편이었다. 2010년은 7월 인상 후 추가 인상까지 4개월이 걸렸고, 2017년 11월 인상 후에는 추가 인상까지 12개월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연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한 차례 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둔 만큼 금리를 1%까지 인상한 후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대한 효과를 점검해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해 남은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10월 12일, 11월 25일 등 두 차례다.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10월 곧바로 인상을 하기 보다는 백신 접종, 추가경정 예산 등 정책 효과 등을 지켜본 후인 11월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한은이 그동안 추가 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 '질서있는 정상화'를 강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에 곧바로 추가 인상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백윤민 교보증권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박과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한은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이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으로 이동한 점을 감안해 연내 추가적인 기준금리가 불가피한데 인상시점은 11월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점진적 추가 인상 의지가 확인됐고, 이번 전망치 추정에 10월 이후 확산세 진정 과 11월 집단면역이 전제돼 있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과 백신접종 효과를 확인하고 난 뒤인 11월에 추가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보인다"며 "여기에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발표 및 단행 시점도 9월과 11~12 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라는 기존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보여 한은 역시 연내 2 차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현재 투자자들의 저금리 인식이 한 차례 정도 인상에서 해소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10월은 한 박자 쉬고 11월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총재 임기인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 추가인상이 늦어져도 내년 1분기 중에는 실행될 수 있으나 1.00% 이상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금융불균형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라는 점에서보면 대선과 같은 다수의 이벤트가 예정된 내년으로 추가 인상 시점을 늦추기보다 연내추가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한 전문가도 있다. 조종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방역당국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8월에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며 "과거 경험을 유추하면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관망하는 패턴이 있지만 올해 통화정책 정상화 시도는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한 차례 인상으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최소 두 차례는 인상 후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점검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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