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의료기관을 찾는 경상환자 증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폭증 원인으로 지목되자 한의계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관련기사: 호텔 연상시키는 한방병원 상급병실…자보 진료비 폭증 원인).
전체 자동차 보험금 가운데 치료비 등이 포함된 인적 손해 보상액보다 차 수리비 등의 물적 보상액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한의 진료비를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한의 진료가 자보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일부 보험업계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며 “결코 미흡한 심사기준과 무분별한 진료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지난해 지급된 자동차보험금 중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 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주요 항목별 자동차보험금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중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은 총 14조4,000억원으로 차 수리비 등이 포함된 물적 손해 보상액은 7조8,000억원으로 54%를 차지했다.
반면 치료비 등의 인적 손해 보상액은 43%인 6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산차와 외제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각각 108만원과 285만원이었으며, 1인당 한의 진료비는 70만원이었다.
또 9,000억원으로 집계된 한의 진료비 총액은 치료 종료 후 보험사가 산정해서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의 향후 치료비 총액인 1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은 “명백한 통계가 나와 있음에도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증가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한 수치로만 문제 삼고 있는 일부 보험업계 행태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로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미흡한 심사기준과 무분별한 한의 진료 행태가 한의 진료비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의협은 “한의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보심사지침’ 및 ‘공개심의사례’ 등 다수의 엄격한 심사기준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근골격계 치료 등 탁월한 한의치료의 효과를 비롯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 경상환자 증가, 의과의 실손보험 위주 진료 및 자보환자 기피 등의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일부 과잉진료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이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온 과도한 심사기준 등에 대해 한의학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춘 심사기준을 제정, 보완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자와 진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의 진료를 충분히 이해하는 신뢰성 있는 기관이 한의 진료수가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모색한다면 적극 협조하겠지만 한의계는 배제한 채 짜 맞추기식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행위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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