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한전공대, 내년 3월 개교는 문제 없지만… -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한전공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상임위는 지난달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는 요원해보였다. 1월 민주당 화상 정책의원회 총회에서 103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한전공대 특별법은 빠진데다 해당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한전공대 특별법은 산자위 상임위에 이어 닷새 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고 최종 본회의까지 넘기면서 가까스로 내년 3월 개교 목표를 맞추게 됐다. 물론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법사위에 올라간 법안은 타당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다. 밤 10시를 넘어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이 법안을 가결했다.

한전공대 특별법에는 2022년 개교를 위한 특례조항을 비롯해 과학기술원과 같은 특수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특례조항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대학은 개교 1년전까지 교지와 교사 등을 확보해야 하지만 특별법을 통해 개교 전까지 교직원과 건물을 마련하면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한전공대가 ‘특혜 대학’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한전 누적 부채 132조…야당 ‘특혜 대학’ 맹공= 어렵사리 특별법은 통과했지만 한전공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의원 일동은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 후 여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법’은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에너지 생태계를 망쳐놓고 국민에게는 부담을, 부영이라는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이 주장하는 한전공대의 문제 중 하나는 설립·운영비용이다. 2031년까지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는 1조600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현재 한전의 누적 부채가 132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운영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전공대 설립으로 지방대와 전문대가 몰락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10여 년 전부터 학령 인구 감소로 올해 대입에서 신입생 미달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 한전공대 설립은 이를 더 부추길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신규 대학의 추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와 전문대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관련, 원자력공학 관련 입학생은 없어지고 재학생도 취직을 못하는데 한전에 취직하려는 사람은 많다”며 “‘한전공대를 만들지 않아 에너지 전문가가 없다’는 논리라면 기존 에너지 산업은 망했다는 소리인가”라고 특별법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될 것…한전은 적극 해명 나서= 법안을 발의했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의 우려에 대해 타당하다면서도 교육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신 의원은 “한전공대는 지역 교육의 경쟁력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과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결국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가는 것”이라며 “오히려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의 적극적인 대응책”이라고 평가했다.

한전공대 역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한전공대 설립운영단 관계자는 “언론에서 나온 1조 6000억 원은 개교 이후 10년 정도를 초기 기간으로 두고 금액을 추정한 것이다. 총 사업비를 2025년까지 83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한전이 대학 설립 주체로서 큰 틀에서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에너지 사업 전반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 한전이 이 사업비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변 지역 대학의 고사 상황에서 한전공대라는 특수 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에너지 산업 혁신’ 측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토 단계에서부터 여러 옵션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기존 학과가 고사하는 상황에서 다 같이 죽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존 대학의 교육체계 하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에너지 산업 혁신 측면에서 한계를 느끼고 필요한 수준의 전문적인 인원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변 대학도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한전공대 설립을 반기고 있다. 동신대 관계자는 “한전공대로 인해 빛가람 혁신도시 인근이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에너지 신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지역 대학 역시 동반성장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이 관계자는 “동신대는 호남권 최초로 설립한 에너지융합대학을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대학 특성화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한전공대와 시너지를 통해 해당 분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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