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전문가 “북핵 문제 미해결 원인은 美 트럼프 행정부”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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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지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다"
알렉산더 미나예프 "압력·제재로 해결 불가"
브룩스 "북한은 폐쇄적이고 투명성이 없다"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 핵 문제 미해결 원인 제공자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지목했다.

판지서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3일 오전 ‘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3년 반이 지났는데 북핵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확실하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판지서 소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원칙을 세웠지만 방향성이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방향을 로드맵으로 전환하는 잦은 실무 회의와 교류가 필요하다. 정상회담 후 후속조치가 없으면 회담 성과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비핵화는 지역안보 문제다. 따라서 여러 당사국이 참여해야 한다. 과거에는 양자, 3자, 6자간 관계를 통해 현안을 해결했다”며 “다양한 형식을 통합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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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미나예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 생산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취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미국은 제재를 유지했다. 압력과 제재만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반도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나예프 교수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 해제에 찬성한다. 대북 제제가 북한 지도층이 아닌 일반 주민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라며 “제재가 계속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영향력만 더 커진다.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는 북한은 핵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선 “러시아와 미국, 중국 간 갈등이 커지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핵개발 시도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고 각 지역의 라이벌 관계를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러시아와 미국은 경쟁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핵 확산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자 미국 전문가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것은 북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성향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 자체가 어렵다. 북한은 상대하기 어렵다. 북한은 이해하기 어렵고 소통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폐쇄적이고 투명성이 없다. 이로 인해 관계 진전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어 “늘 그렇다. 언제 문을 열지를 북한이 결정하고 언제 문 닫을지도 북한이 결정하고 언제 변화할지도 북한이 결정한다”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사이 핫라인 전화도 북한은 한 번도 안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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