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로소득 환수해 투기적 이익 막으면 투기문제 해결” - KBS뉴스

korancanada.blogspot.com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해서 투기적 이익이 생기지 않게 만들면 투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28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이 돈벌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과 관련해 "이 세금(기본소득 토지세)을 전액 국민들한테 돌려주자, 일반 세원으로서 없애지 말자"며 "가능하면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처럼 확실한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또 어제(28일) 발표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다주택 처분 권고와 관련한 일각의 재산권 침해 비판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공직이 이해관계에 오염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들께서 최근에 부동산 문제때문에 돈을 벌어보자라고 소위 부동산을 사게 됐지만 최근에는 이러다 큰일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공포심 때문에 주택을 매수한다"며 "만약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집값이 오를테니까 가지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정책을 믿을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한데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라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차피 한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원래 추진하던대로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헌법 논쟁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 지사는 "누가 되시던지 다 잘 이끌어나갈 분들이라 저는 도정에 좀 도움이 되게 그 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고 있다"며 "누가 되야 되겠다란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의 지휘권 폐지를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일반적 지휘를 할 것이냐, 고등법원 검사장을 통해서 일반적 지휘를 할 것이냐 문제인데 사실 큰 차이는 잘 못 느끼겠다"며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지방검찰청 단위로 검사장 직선제를 차라리 논의해보는게 어떨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무공천 발언 번복 논란에 대해 "제가 드린 말씀은 공당은 문서로 한, 당규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상인도 그런건 지킨다, 정치는 현실인데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석고대죄하는 수준의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다"라며 "(자신의 발언) 앞부분만 떼어서 무공천을 주장했다고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지도자상에 대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노력의 성과물을 누군가가 부당하게 취하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