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사망 사건, 택시 기사만의 문제일까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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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환자의 아들인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사진=유튜브 캡처

구급차를 막아 구조를 지연시킨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3일 만에 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설 구급차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설 구급차의 불법 행위로 구조 행위 자체를 의심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감시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설 구급차 역시 소방 구급차 못지않게 응급 구조 활동에서 역할이 중요하지만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택시기사 처벌' 청원 3일 만에 50만 넘어 …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 발생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택시기사 처벌 관련 청원이 오후 1시20분쯤 55만7358명의 동의를 얻은 모습/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20분 기준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55만7358명이 동의했다. 택시기사로 인해 구조가 지연돼 한 생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큰 셈이다.

사설 구급차를 막고 구조를 지연시킨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에도 경찰이 응급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막고 교통위반 단속을 진행해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은 난폭 운전을 일삼는 사설 구급차를 단속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지만 응급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두 사건 모두 응급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크지만 이는 결국 '사설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짜'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들이 '도로 위 무법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2013년 2418건, 2014년 3153건, 2015년 3397건으로 3년 만에 9000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연예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사례까지 알려진 바 있다.

'사설 구급차' 관리 안 돼 … 전문가 "재정지원 통한 감시체계 확립해야"

사설 구급차를 향한 불신은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나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사설 구급차 역시 119구급차처럼 위급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민간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설 구조 업체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감시체계를 확립해야 사설 구급차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석주 부산대 응급의료과 교수는 "사설 구급 업체는 온전히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 문제로 무리하게 구급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사설 구급차를 비판하기보다는 이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 구급차는 병원 간 이동이나 지역 간 이동 등 소방 구급차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하므로 응급 의료 차원에서 역할이 크지만 제대로 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사설 구급 업체를 건강보험체계에 편입시키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한 후 이를 근거로 감시 체계를 확립한다면 사설 구급차의 불법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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