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하면 부동산 문제 해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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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행정 수도 이전해야 부동산 문제 완화"
이낙연 "위헌 결정 있지만 시대 바뀌어"
주호영 "관심 돌리려 꺼낸 주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찬성" 53.9% - "반대" 34.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슬기 인턴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국회·정부 부처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 시선 전환용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 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 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라며 "(제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행정 수도 이전'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됐던 논의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헌재)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상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안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 헌재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며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 헌법에 위배된다는 초유의 논리로 막았던 게 2004년, 16년 전이다. 그러나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당시에도 여러 반론과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년 만에 다시 불 붙은 '행정수도 이전론'에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 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판단한다."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는 방안이라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오 전 의원 역시 이날 CBS 라디오 '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세상에 집값 오른다고 수도를 옮기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다"라며 "청와대, 국회가 세종시로 가면 수도를 이전하는 건데 몇 년 있다가 또 세종시 집값 올라가면 또 그럼 다른 데로 옮기는 거냐"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선거용 카드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막연하게 운을 띄어 투기심리를 자극할 게 아니라 책임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세종시 제공]

심 대표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수도)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 어떤 절차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지,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을 책임있게 밝히는 게 순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행정 수도 이전 논의는 집값 안정뿐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 인터뷰에서 "(행정 수도를)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빨리 할수록 좋지 않나"라면서 "부동산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행정 기관이) 서울에 있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수도 자체를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은 부동산 지금 현재 서울 집값 상승 문제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당·정·청 부처 등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9%는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였다. 11.8%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찬성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68.8%)와 대전·세종·충청(66.1%)이었다.

반면 이전 대상 기관이 현재 속해 있는 서울은 찬성 비율이 42.5%로 반대(45.1%)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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