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대선 연기' 시사하며 빌미 삼은 '우편투표' , 뭐가 문제길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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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개표 지연 따른 우려 있지만
중복 투표·대리 투표 등 부정 거의 없어

코로나로 캘리포니아 등 우편투표 확대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층 우편투표 선호
트럼프, 우편투표 확대하는 선거예산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 연기의 이유로 주장하는 우편투표가 지난 6월 워싱턴주 렌턴에서 처리되고 있다. 렌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연기 가능성을 내비치며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전국적인 우편투표로(부재자투표가 아니다, 이것은 좋다), 2020년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부정한 선거가 될 것” “외국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이라고 한 것이다. 한마디로, 우편투표가 부정과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우편투표는 유권자들이 집으로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 뒤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다. 투표 당일 외국에 거주하거나 자신의 주소지에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와 방식은 똑같으며, 투표 당일에 주소지에 있어도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만이 다르다. 특별히 우편투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투표소 개표 결과가 박빙의 차이를 보일 때 우편투표의 개표 결과가 선거 결과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편투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주는 워싱턴 등 5개 주다. 이들 5개 주는 유권자 모두에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투표를 우편으로 하거나, 투표장으로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이들 주 외에도 많은 주들이 우편투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캘리포니아도 최근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권자가 집에서 투표하기를 원한다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로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주가 늘면서 미국 유권자 77%(1억8천만명) 이상이 우편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다. 우편투표에서 광범위한 유권자 부정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다.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주 당국은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투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확언한다. 선거 보안 전문가들도 우편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에서 유권자 부정은 드물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가 2016∼2018년 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한 1460만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복 투표했거나 사망한 사람 대신 투표한 사례는 0.0025%(372건)에 불과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 20년간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적발된 범죄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을 때도 143건이 유죄 판결을 받아 총투표수의 0.00006%에 그쳤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가 지도하는 투표소 투표와는 달리, 우편투표에서는 적절히 기표되지 않거나 유효한 우편소인이 찍히지 않아 무효표로 처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우편투표는 마감 시한 전의 우편소인이 찍혀야만 유효하다. 무엇보다도 개표 지연으로 혼란이 일 소지가 있다. 우편투표는 발송에서 접수까지 시간이 걸려, 대선 당일에 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개표 결과 발표를 늦출 수 있다. 실제로 뉴욕주에선 지난 6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했으나, 개표에 오랜 시간이 걸려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트럼프 재선 캠프의 호건 기들리 대변인은 이 사례를 예로 들며,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공격했다. 그는 이날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갑작스럽게 대선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두고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면적 우편투표 주장이 야기하는 혼란에 대해 단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그들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보내주는 전국적인 우편투표 제도화를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유독 우편투표를 문제삼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에 우편투표를 선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편투표가 어느 당에 유리한지는 밝혀진 증거는 없으나, 올해 대선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달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턴트’와 함께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81%가 우편투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공화당 지지자들(34%)보다 찬성 비율이 크게 높았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편투표 참여 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우편투표 등 원격투표가 자신의 선거에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하며, 우편투표를 막는 소송 등을 제기해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투표 관리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을 고려해, 올해 대선 관리 개선을 위한 대규모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치러진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혼란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감염 우려 때문에 선거관리 인력이 부족해, 각 투표소마다 유권자들의 긴 줄이 늘어섰다. 부재자 투표에 대한 요청도 많아 업무가 폭주했다. 민주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현재 논의중인 5차 경기부양 법안에 올해 대선 선거보안 및 투표접근성 개선을 위한 자금 편성을 추진하고 한다. 여기에는 우편투표 확대도 포함된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는 우편투표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공화당의 플로리다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가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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