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자신감 "집값하락이 목표..다음 정부에 문제 안 넘긴다" -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1.

문재인 정부의 '뼈 아픈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기간 동안(임기 6개월)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송구' '죄송'만을 언급했던 종전 입장과 달리 이번에는 문제 해결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집값급등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선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부동산이 가장 아쉬운 문제", "2·4 대책같은 공급대책 좀더 일찍 마련했더라면.." 아쉬움 드러내문 대통령은 21일 임기 내 두번째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질문자가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등 초과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해 서민경제에 쓸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냐"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드디어"라는 단어를 쓰면서 '최대의 민생문제'가 부동산 문제임을 자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임기내)가장 아쉬운 것은 부동산 문제다.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한게 가장 아쉬웠다"고 실책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더 주택 공급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주택 공급 대책 부족을 꼽았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주택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이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해 8·4 대책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대책을 내놨다. 올해는 2·4 대책을 통해 서울 30만 가구, 전국 80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하는 '초대형'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4대책을 조금더 일찍 마련해 시행했더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공급대책을 좀더 일찍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한 안타까움과 반성을 보였다. 그는 "다만 지금은 일단 우리 정부 기간동안 역대 어느정부보다 입주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며 "계획되는 물량이 많아서 앞으로 공급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집값 하락 안정세가 목표, 다음정부에 어려움 넘어가지 않도록 실마리 확실히 찾겠다" 강조최근 집값상황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주연속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이후 12주 연속 상승폭이 줄거나 보합을 보이고 있어, 급등세는 일단 꺾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집값 하락'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투기문제 해결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직접 피해가 갈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도 아주 크다"며 "불로소득,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또 그런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기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련법안들도 국회 제출돼 있는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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