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기 민주당 정부 100% 잘하지 않아…부동산 문제 악화”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회경제 개혁이 국민 기대에 못 미쳤을 뿐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답했다. ‘60%가 넘는 정권교체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듭 사과하는 방식으로 답을 한 것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측근, 친인척 부정부패가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있었는데 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같은 뿌리로 출발하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공유하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건 과감히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유능하고 전진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계승해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포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경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했는데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후보는 “원칙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사드가) 우리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하는지 동의하기 어렵지만, 지금 상태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 또는 마음대로 철수할 수 없다”며 “추가배치는 하지 않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배치된 사드는 우리가 수용하고 그 위에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유동적 국제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여야 할 외교 영역에서 벽창호 태도를 유지하면 정말 큰일난다”고도 했다. 전시작전권 반환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반대했다. 이 후보는 “미군에 작전지휘권을 양도하고, 미국의 국가적·군사적 이익을 관철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게 국민적 공감이라고 본다”며 “전작권 반환이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과) 영토 문제나 과거 문제가 완전히 정리돼서 정말 영속적으로 교류·공존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영토 문제나 제국주의 침탈에 태도가 애매모호한 점을 고려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 문제가 핵심”이라며 “평화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제 성장이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경제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제 초보적인 구상”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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