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재명 ‘강제입원’ ‘형수욕설’ 논란에 “인권침해 문제 소지” - 경향신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님 정신병원 입원’ 논란과 ‘형수 욕설’ 논란 등에 대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는 걸 누구도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형수에게 쌍욕을 했다는 논란을 거론하며 “인권침해가 안 이뤄졌다고 보느냐”고 묻자 “위원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는데 누구도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 관련해 인권침해다 아니다 평가를 하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의 이 같은 답변에 성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송 위원장을 향해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데가 아니다”면서 “이재명 지사 욕설이나 강제입원 등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아느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이 “모른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평가나 판단하는 듯한 말을 하면 안된다”면서 “모르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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