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무엇이 문제인가④] SW 인식·문화 개선하고 통합 컨트롤 타워도 필요 - IT Daily

[아이티데일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은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벌써 수십 년 묵은 이야기지만 해결이 요원하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는 있지만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라 쉽사리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SW 사업이 단순한 용역 수준이 아니라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결과물을 단순 제품 취급한다는 데 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정부 공공기관들은 “SW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도 결과적으로 오늘날 SW산업의 잘못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해왔다. 차츰 개선되고는 있다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결국 SW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뿌리박힌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올바른 시장 질서 확립, 대중소기업 상생 도모, 기술에 대한 공정한 평가 등 문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결국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부터 변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SW강국으로 자리할 수 있다.

1부 - “제값 받기 강화로 SW산업 발전 초석 쌓는다”
2부 – SW가치 저평가 여전…저가낙찰 방지, 기술평가 강화 필요
[SW산업, 무엇이 문제인가①] 턱없이 부족한 사업예산, 중소SW기업에 부담 전가
[SW산업, 무엇이 문제인가②] 변별력 없는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 기대
3부 – “유지보수요율 현실화해야 SW기업 숨통 트인다”
[SW산업, 무엇이 문제인가③] 외산과 비교되는 국산 SW 유지보수요율
[SW산업, 무엇이 문제인가④] SW 인식·문화 개선하고 통합 컨트롤 타워도 필요
4부 – 상용SW 분리발주 강화 (가제)
5부 – 원격지 개발 및 SW 산출물 반출 허용 (가제)

외산 대비 저렴한 국산SW, 유지보수비는 더 ‘빠듯’

하지만 한편으로 외산에 비해 국산SW가 유지관리요율이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즉, 외산SW는 유지관리 계약 시 메이저 업그레이드 비용을 포함하지만, 국산SW의 경우 메이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매계약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외산SW의 22%라는 요율은 일반유지보수 7%, 업그레이드 15%를 더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국산SW의 유지관리 계약 시에는 납품된 SW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산정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계약 시기와 방식상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NIPA 측은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산SW의 일반유지보수 7%에 비해 국산SW 기업의 유지보수비용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산SW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워낙 저렴한 편이라, 유지보수요율 15%를 적용한다 해도 유지보수비용은 겨우 연간 몇백만 원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가격 3천만 원의 국산SW를 판매하고 유지보수요율 15%를 적용하면 유지보수계약은 연간 450만 원 수준이다. 45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고객사에 1년 12회의 정기 방문을 한다고 가정하면, 1회당 37만 5천 원의 비용이 책정된다. 정부 시책에 의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은 요즘에는 SW기업이 지방 출장에 2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교통비 및 식대만으로도 빠듯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SW를 판매한 후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요율이 10% 미만이라도 계약이 모두 체결되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SW유지보수계약 체결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알음알음 제도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통합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발주처가 계약 하나하나를 챙기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SI업체에 일임하다보니 하도급 구조 속에서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SW기업들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겨우 출장비 정도를 챙겨줄 수 있는 수준이라 걱정인 경우가 많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기업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도 고객사들이 기존과 같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난감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SW기업 D사 임원은 “고객사가 서울에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달라는 요구도 어떻게든 가능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지난해와 유지보수계약을 같은 수준으로 하고 서비스 역시 동일하게 유지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 출장을 보내면 교통비와 식대만 겨우 챙겨주고 주말수당이나 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은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따라서 중요도가 높지 않은 SW의 경우 매주 방문을 월 방문으로, 월 방문은 분기 방문으로 바꾸고 장애가 생기거나 중요한 시스템이 아니라면 원격으로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고객사들과 최대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W 인식·문화 개선하고 통합 컨트롤 타워도 필요

하지만 이처럼 많은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유지보수 요율 문제가 많이 좋아진 편이라는 점을 업계도 인정하고 있다. 정부도 그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SW사업 대가기준 고시가 폐지된 이후부터 한국SW산업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르면, 2020년 개정판을 기준으로 중요도에 따라 상용SW는 최대 19%, 최저 11%의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최대 12%였던 가이드 상의 유지보수요율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 2022년에는 최대 20%까지 개선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사업 계획 시 책정되는 요율일 뿐이고, 통합발주 방식 아래에서는 예산이 깎이는 게 당연한 수순이므로 실제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SI업체에게 떠넘기듯 일임하는 계약 문제를 발주기관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주기관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SW업체들에게 “비싸다, 깎아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매년 오르는 인건비와 가이드상의 유지보수요율을 고려해 사업예산을 최대한 현실에 맞게 책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역시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그동안과 같이 관행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 역시 과거처럼 유지보수요율을 올려줬다고 사업 담당자를 징계 대상으로 올리는 차마 웃지 못할 일을 더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SW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SW는 다른 산업에 비해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 SW업계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서에서 SW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결국 SW업계와 관계된 정부 부처들, 즉 SW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주요 고객인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감사원, 그리고 조달청 등의 기관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즉, 총리실이나 청와대 등 상위기관에서 SW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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