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동물관련 문제 해결은 '물건 아니다' 인식에서 출발" - 법률신문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물'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관심을 갖고 모인지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정하는 데도 각자의 전문 영역별로 수반되는 문제를 조금 더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학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법학회(SALS) 초대 회장을 맡아 3년째 학회를 이끌고 있는 김태림(41·변호사시험 7회·사진)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말이다.

2019년 1월 만들어진 동물법학회는 '동물 보호와 동물 산업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약 5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학회가 만들어진 계기는 김 회장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양대 고시반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김 회장은 고시반 마스코트인 길고양이 '미미'를 챙겨주게 됐다. 김 회장에게 마음을 열게 된 미미는 그를 '집사'로 '간택'했고, 김 회장은 결국 미미와 미미가 낳은 새끼고양이 '코봉이'까지 집으로 거둬들이게 됐다. 이를 계기로 동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는 고시반 시절 미미를 함께 지켜봐 온 친구들과 학회를 결성했다.

동물관련 사건 눈여겨 봐오다

2019년 학회 창설

동물법 관련 사건을 줄곧 눈여겨 봐 오던 그는 동물권이나 동물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현재 인식 변화를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동물법학회가 막 생겨났을 때만해도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학회원들끼리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 3원론 체계로 우리나라가 변화하려면 족히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 때만 해도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 퓨마 호롱이 사살 사건' 등이 터지고 여론을 보니 우리 예상보다 사람들이 체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왔다고 느껴졌어요. 불과 2~3년 만에 사람들 사이에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지요."

2~3년 사이 “물건취급 말라”

인식 변화는 고무적

그는 동물 유기와 학대, 학살 문제가 근본적으로 동물의 법적지위를 물건으로 보는 현행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오랫동안 이어진 민법의 기본 체계를 바꾸는 일인 만큼 큰 파급력을 고려해 철저히 준비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유럽에서는 30년 전 법 개정

참고할 입법례 많아

"모든 문제의 해결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2원론에서 3원론으로 가는 법 개정 작업은 이미 국회나 연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30년 전에 법 개정을 마쳐 참고할 만한 입법례도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상황에는 어떤 부분이 맞고, 맞지 않을지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디테일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 학회가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dblock tes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