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문대통령 취임 4주년 회견…'부동산 문제 가장 아쉬워' - 연합뉴스TV

[김대호의 경제읽기] 문대통령 취임 4주년 회견…"부동산 문제 가장 아쉬워"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 국정운영 계획을 밝히는 특별 연설을 가졌습니다.

일자리와 부동산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상승가 조금씩 상승하며 대출 이자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대출 금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취임 4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이 특별 연설에서 경제 성과를 이야기 했습니다. 경제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고 4% 이상의 성장을 전망한다 말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문 대통령은 정권 초부터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의 경제정책 기조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문제에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야기 했는데요. 남은 1년 경제정책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것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이루겠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 보세요?

질문 4> 최근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각 가정의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가계 대출은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었다던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현재 대출금리가 얼마나 오른 상황인가요?

질문 5>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았던 세계 경제가 회복되며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자 부담이 얼마나 커질까요?

질문 6> 정부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을 올해 7월부터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미 분양을 받은 예비 입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방침의 적용을 받아 모든 잔금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근거 불명의 소문도 퍼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6-1> 규제 발표가 먼저 되고 세부지침이 나중에 마련된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한도 축소 때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요?

질문 7>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두고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증시는 오히려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증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졌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다만 코스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1월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증시 열풍이 한풀 꺾인걸까요? 향후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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