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KCD개편 혼란, 의료계 프로세스 문제없었나?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통계청의 8차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과 관련, 안과 병의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과 내부에서 문제 원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에 있다.

20일 안과계에 따르면, 안과학회와 의사회, 의협 등은 KCD 개편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지난해 7월 의학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개정, 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장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지난 1952년 제정된 후 통계법에 근거해 총 일곱 차례 개정됐으며, 올해 8번째 개정판이 고시됐다.

통계청은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0)의 최신판과 제3차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3) 최신판을 각각 반영했다”면서 “또한 의료계 전문가들의 사전 현장적용시험을 통해 우리나라 세분화 분류를 사전 검토했다”고 고시 당시 강조했다.

그러나 질병분류 개정에 따라 안과계는 혼란을 겪고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KCD 개정에 따라 현재 쓰고 있는데 삭제된 항목이 있는 가 하면, 신설된 항목도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와 관련 이런코드로 대체해서 써라는 식으로 대체코드를 알려줬다”라면서 “자주 쓰던 세분류 진단명 중 삭제된 항목이 상당히 많다. 이를 대체할 적당한 진단명이 없어 진단 및 청구 등에 혼란이고, 착오청구나 이로 인한 삭감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과계에서 주로 문제삼고 있는 질병분류는 망막 진단명이다. 대표적으로 황반의 주름, 황반의 낭 등 안과의사들이 특정 짓는 진단명이 사라졌다는 것. 현재 통계청에서 알려준 대체코드는 상세불명의 황반변성이나, 안과계는 해당 코드는 대체할만한 코드가 아니며, 다소 다른 진단명이라는 지적이다.

안과의사회는 KCD 개정 과정에서 통계청의 임상현장과 의료계의 현장의견 수렴 부족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기관에 코드 수정을 요청하는 중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통계청 관계자는 “KCD개편관련해서 개편 초안, 조정안, 잠정안이 발표될 때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안과협회를 포함해 심평원, 건보공단 및 의료단체들에 참여를 요청해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총 3차례의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면서 “그 외에도 수 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간보사·의학신문이 확인한 결과 실제 통계청은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견수렴 공문을 여러차례 안과학회와 의사협회를 포함한 다수의 의료계 단체에 발송했다.

통계청이 관련 의료단체에 보낸 KCD개정 관련 심의위원회 참석 요청 공문

통계청 관계자는 “1차 심의위원회는 안과학회에서 참석해 의견을 게재했으나, 2차와 서면으로 진행된 3차 개편에는 의견을 게재하지 않았다”면서 “의사협회의 경우 잠정안이 마련된 3차 심의위에 의견을 전달했다. ‘의학용어집 자료6판 완성되면 통계청에 관련 자료집을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안과계의 요청대로 개정된 8차 KCD 분류 코드의 수정은 가능할까. 이에 대해 통계청은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정은 아무때나 하지 않고 5년을 주기로 여러차례 전문가들의 의견조회 및 수렴을 장시간 진행 한 후 검토하고 다시 의견을 물어보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수정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의협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의견수렴 및 심의위원회 당시 의사협회는 전문학회인 안과학회의 의견과 자료를 종합해 동의가 된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 및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답변했다.

안과계 관계자는 "통계청 주장에 사실관계를 파악중에 있다"면서 "공문 수령여부 및 내부 회의 개최 등을 비롯해 통계청의 의견수렴절차와 안과계 내부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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