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주한미군 철수 논의안해… 북한문제 中과 협력하겠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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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현재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 북한 문제처럼 미중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국무부 안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등 트럼프 행정부 다른 부처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담당하는 국무부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철수 같은 문제는 동맹국이나 미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스틸웰 차관보는 “이런 사안은 모두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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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사전 준비한 서면 발언과 현장 질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중국의 최근 행동을 보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닌 ‘무법의 불량배’(lawless bully)와 같다. 최근 몇 달 간 중국의 행동 중에는 특별히 지독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중국 서부 신장과 홍콩, 남중국해 등의 이슈를 언급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한쪽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보다는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독립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 증진을 계속하고 무기를 제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에도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17일 대만 방문을 강행했고 이를 계기로 대만에 순항미사일, 드론 등 7종의 무기도 판매할 계획이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과의 경쟁이 갈등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가령 북한과 관련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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