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만 늘린다고 공공의료 문제 해결되지 않아”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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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수 부족 문제를 들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불합리한 수가구조로 인한 의료 불균형에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로부터 나왔다.

무조건적인 공급정책이 아닌 전반적인 구조개선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의학교육과 의료체계, 공공의료에 대한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위는 “대형병원은 환자가 넘치지만 의사가 부족하고 중소병원과 의원은 환자가 없어 경영난이 심각하다. 이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문재인 케어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며 “기피과 문제도 저수가와 수가구조가 불합리한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위는 “현재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은 채 정부안을 강행한다면 국민 의료비 증가, 의사 및 의료기관 수도권 집중, 비인기 진료과 기피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대비 의사 증가율’ 높아…의사 수 적지 않아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을 들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교모 보건의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 13.10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56명이고, 인구 1,000명당 병원의사 수도 OECD 평균 2.09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20명으로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대 졸업자 수가 아닌 현업 종사자 수를 따져보면 적지 않다는 게 보건의료위의 주장이다.

한국과 OECD 국가의 의사 공급 비교(2017)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의사면허 등록자 수는 12만3,173명으로 그 중 현업 종사자는 83.2%에 달하는 10만2,471명이다.

젊은 의사 비율과 인구대비 의사 증가율은 OECD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4세 이하 의사 비율은 OECD 국가의 경우 43.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2.9% 였으며, 인구대비 의사증가율은 2.51%로 OECD 평균(1.42%)보다 1.09%p 높았다.

또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질이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위에 따르면 일차의료와 정신질환, 환자안전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급성 뇌졸중 사망률, 암종의 5년 생존율 등 중증질환 치료 성적은 물론 국가별 건강수준을 비교하는 기대여명과 표준화 사망률, 영아사망률도 OECD 평균보다 높다.

반면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적은 수준이다.

보건의료위는 “단순한 숫자비교로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래의 적정 의사 수를 추계하려면 국내 상황이 충분히 감안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인구구조 및 상병구조의 변화, 국민의 이익과 부담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위는 “지금처럼 정부가 의료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코로나19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 덕분에’를 외치며 정부안만 강행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안도 기존 의대를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위는 “우리나라 의대들이 기능적으로 이미 공공의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 논리에 따르면 공공의대 졸업생은 건강보험 환자만 진료하고 기존 의대 졸업생은 민간보험 환자만 진료해야 하나. 단일보험 아래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위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및 공공병원 설립이 아닌 의료체계의 구조개선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의료계와 같이 논의해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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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6, 2020 at 09:4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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