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복지부 “의료계 문제 제기, 모두 협상 테이블에서 대화하자”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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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에 환자 사망 보도에 "환자 생명 위협, 의료계가 더 잘 알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할 때까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나아가 의료계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놓고 협의할 수 있다며 대화를 요청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환자들이 제때 수술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런 집단행동이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건 누구보다 의료진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단체 진료 거부에 대한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21일부터 집단 진료 거부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 등을 향해 “의료정책의 문제는 하나의 해법만을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라며 “의료계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모든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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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수술과 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진료 거부가 계속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의료계가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대통령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는) 약속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조속한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9월1일부터로 예정됐던 의사 국가 고시 실기시험을 일주일씩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됐던 시험은 다음달 8일부터 25일까지로 순연된다.

28일 기준 3172명 중 89.5%인 2839명이 응시 취소를 신청한 가운데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에 대해서도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 재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

다음은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의료계에선 코로나19 헌신에 앞장섰던 대구 지역 의료진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코로나19의 대응에 헌신하셨던 의료인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지금도 감사의 뜻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의료법에 의해 정부에게 부여된 권한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최대한 현장에서에서의 부작용이나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진행토록 하겠다.”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환자가 적절한 수술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전공의의 집단적인 진료 거부가 계속될 경우 명시적으로, 또 그리고 간접적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이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본다. 오늘 여러 가지의 그간의 제안에 더해 국회와 또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약속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조속한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대전협에서 30일 업무 중단 강행을 결정하는 투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 없었나.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결정도 매우 예외적인 그러한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코로나19의 과정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국가시험들이 예정대로 진행된 바가 있다.

지금 이번에 의사시험 특히,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특히 의과대학의 여러 교수님들과 또 학장님들 그리고 의료계의 원로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점을 받아들이고 정부로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준비하고, 또 처음 겪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과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이러한 대책이나 이러한 방안들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전공의 내부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중의를 모아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랄 뿐이다.”

-의대생 국가시험 일주일 연기 후에도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이번 결정도 매우 예외적인 그러한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코로나19의 과정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국가시험들이 예정대로 진행된 바가 있다.

지금 이번에 의사시험 특히,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특히 의과대학의 여러 교수와 또 학장 그리고 의료계 원로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고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로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 이 결정에 따라서 준비하고 또 처음 겪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과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이러한 대책이나 이러한 방안들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현재 의료계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 원로들과의 모임도 오늘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오늘 저녁에는 총리도 만나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외에도 비공개의 비공식적인 여러 창구들을 통해서 의견이 계속 교환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의 ‘철회’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데.

“그간 논의 과정, 협의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전공의 단체를 비롯해서 의료계의 여러 대표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진정성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많은 의료계의 당사자들이 정부의 제안과 국회의 보증 그리고 범의료계의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우선 다급한 감염병의 위기,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에 대해서 우선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논의하자는 점이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공의 단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철회나 또 그리고 전면적인 원점에서의 재검토라는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는 그간 진행됐던 여러 다른 분들과의 다른 목소리들과의 진행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로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뜻은 같은 맥락이나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 최대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남원시청 등에선 이미 공공의대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 정책 추진 중단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상임위 전체의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 아직은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학생을 선발하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의과대학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여러 추측과 오해에 의한 내용들이 있지다만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공공의과대학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국회하고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공정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것이다.”

-의대 증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4개 정책 외에 추가로 논의된 의료 현안 등이 있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의료정책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를 푸는 데 하나의 해법만을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여러 정책들이 서로 연계돼 있고 이러한 정책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때야만 본격적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계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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