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언급하며 "日, 강제징용 문제에 성의 보여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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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0 17:14 | 수정 2020.08.20 17:15

"日에 하루 속히 수출규제 원상복귀 촉구"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인내심을 갖고 유지 중"
美는 "지소미아는 미국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

우리 정부가 20일 일본을 향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지소미아는 미국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갈등과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도쿄 지요다구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 앞.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에 근거해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 결정의 공시 송달 효력을 4일 0시 발효시켰다. /연합뉴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 정부는 수출 당국자 간 협의 재개를 통해 일 측이 하루 속히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 복귀시킬 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정지 상태를 인내심을 가지고 유지 중"이라며 "다시 한번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양 사안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제징용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처럼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일본 정부도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난해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후 미국은 지소미아가 '북한에 대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 수단'이라며 연장을 압박해왔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22일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조건부 유예를 발표했다.

최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등으로 한일간 갈등이 높아지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지소미아는 연장된 것이 아니며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 앞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의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지난 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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