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그린벨트 해제, 아직 결론 못내…종합적 판단 문제” - 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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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비용 등 신중한 접근을”
서울시도 반대…‘온도차’ 감지
‘주식 양도세 확대’도 재검토
“한국판 뉴딜은 보완하며 추진”

당정그린벨트해제검토 —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것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 한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 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고,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관련 발언을 했는데, 그 입장과 같다”며 “그 조치(그린벨트 해제)로 갖게 되는 효과, 여러 가지 비용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면서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로 의견이 정리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의 입장은 신중론에 가깝지 않느냐’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고위관계자는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것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한편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7일 ‘주식 양도세 확대’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선 “거래세를 인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양도차액은 과세하는 것을 결합해 정책을 만들었는데, 대통령 말씀은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그걸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선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 측에 전달했다”며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으니 아마 내일(20일) 내용을 설명하고, 22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불거졌고, 정부 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구조적 전환과정’이라고 표현, “손실 없이 갈 수는 없다”며 “일부에선 마이너스가 생기겠지만 더 큰 플러스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한국판 뉴딜을 놓고 ‘불완전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기술변화, 국제질서, 인구구조, 감염병 등 불확실성 시대에 완성된 형태로 전략·계획을 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개방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추진 방식이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도 안남았는데 5년짜리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게 맞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방향이 맞다면 5년이 아니라 다음다음 정부에서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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