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20 12:36 | 수정 2020.07.20 13:19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단국대 측 의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붙잡힌 20대 남성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기소 송치한 경찰 측 판단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피의자가 새벽 3시경에 차를 타고 들어간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고, 건조물 침입은 관리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을 기소 송치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대전지법(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작년 11월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죄는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反)해 건물에 들어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단국대 천안캠퍼스 관계자는 "김씨를 신고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경찰 수사 당시에도 단국대 측은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 측에 전달했지만 기소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July 20, 2020 at 10: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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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후보자 "文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남성 기소 송치 문제 없어"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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