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로 남강댐 문제 풀자 - 경남도민일보

사천 방류 피해 해소 토론회
침수·어업피해 등 '희생'지적
"법적 분쟁·보상 대책 마련을"
특별법 제정 각계 관심 요청도

오랜 기간 남강댐 사천만 방류에 따른 사천지역 피해와 갈등을 해소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실과 <뉴스사천>은 지난 26일 사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남강댐과 사천, 50년 악연 끊을 길 없나?' 토론회를 열었다.

유영준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부장은 이날 '남강댐의 물관리와 한계' 발표에서 "남강댐은 유역변경 형식으로 홍수조절을 하는 댐으로 진주시 홍수예방을 중심으로 계획됐다"며 "가화천은 남강댐 인공방수로 개념으로 건설해 사천지역에 침수와 어업피해가 나타났지만 1970년 어업권 보상을 했고,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7건 모두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극한홍수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전국 다목적댐 중 남강댐만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하지 못했다"며 "남강댐 유역면적은 소양강댐과 비슷하나 저수용량은 10분의 1 수준으로 홍수에 매우 취약해 댐 붕괴를 막으려면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26일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영호 기자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 교수)은 '사천의 눈으로 본 남강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발표에서 "1960년대 만들어진 남강댐은 자연유역을 바꿔 사천만으로 인공방수로를 만들었고, 진주를 위한 사천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다"며 "진주시는 홍수로부터 안전을 확보했고, 물이용부담금을 면제 받았으나 사천은 어업피해가 발생했고, 사천만 수위 상승으로 하천범람 우려가 커졌으며 대다수 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민 피해 대책은 투 트랙으로 가야 하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 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 피해액 산정 방식과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소멸보상 논란과 보상기준 초과 방류 등 과거 문제와 관련한 법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천시민 의견이 반영된 조사연구용역, 물이용부담금 면제 관련 제도 개선 가시화, 시민 요구사항 협의와 합의 선행을 전제로 사업 착공 시기 등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하병주 뉴스사천 대표 진행으로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 김학록 남강댐문제대응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백인흠 신남강댐어업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준 수자원공사 부장은 사천시 전역의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구범 환경부 과장은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우선 나서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영제 의원은 댐 하류 홍수피해 관련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각계각층의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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