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초기 대응 놓친 정부···“늑장 대처, 구조적 문제가 사태 키워” - 경향신문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11일 오후 부산 남구 한 주유소에 요소수가 공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외 요소수 긴급 수급을 통해 2~3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며 들끓었던 요소수 사태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하지만 초기 대응에 실패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는 지난해 ‘마스크 대란’ 이후 두번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며 요소수 유통 강력 통제에 돌입했다. 이와함께 중국과 가계약한 1만8700t의 요소를 들여오기로 하는 등 약 두 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며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가 이번주 들어 내놓은 요소수 대응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사태 초기 문제를 방치해 ‘요소수 대란’을 불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후 약 3주 동안 대책없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내 석탄·전력난으로 요소 물량이 부족해지자 지난달 15일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고 사실상 수출을 중단했다. 나흘 전인 11일에는 이미 검사를 예고한 상태였다. 적어도 실제 의무 수출 검사가 시행된 시점에는 한국정부도 관련 검토에 들어갔어야 했다.

하지만 외교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중국의 의무 검사 예고 열흘 뒤인 21일에서야 현지 공관으로부터 요소 수출 중단에 따른 위험성을 보고 받고 상황을 인지했다. 이렇다보니 수출 중단 사흘 뒤인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도 요소수는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그 사이 화물차와 물류 현장을 중심으로 요소수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전국적 품귀, 가격 급등 현상이 순식간에 확산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결국 중국의 수출 제한 예고 이후 약 3주 만인 이달 2일에서야 국무조정실이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처음 열고 요소수 문제를 논의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 있게 받아들여 예측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도 한 번 짚어보기로 했다”며 늑장 대응을 인정하면서도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고 자평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관련업계가 운행 차질을 호소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주무부처간 대책 떠넘기기도 답답함을 키웠다.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전환, 사재기 단속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산업부 관계자들은 “해당 사항들은 환경부 담당”이라며 답을 피했고 환경부 역시 “요소 수입은 산업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사태 초반 산업부와 환경부, 외교부, 기재부 등의 관계부처간 책임과 업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태 초기 선제대응에 나서지 않고 상황을 방치해 문제를 키웠다는 원성이 높다.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소수 대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정부가 늑장 대응해 요소수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 확산이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특정 수입품목을 한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중국간 패권 다툼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색현상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무역업체 관계자는 “이번 요소수 대란으로 특정국가에 의존하는 부품과 원자재 수입선 전반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원자재 공급망을 꼼꼼히 재검토하고 각국 수입선들과의 정보 공유, 수급 현황 보고 체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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