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실급식 원인, 조달문제로 왜곡해 여론몰이”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군 내부 ‘배식’실패 문제 불구
악화된 국민여론 등에 업고
장병선호 빌미 경쟁입찰 강행
군납농가 피해 대책도 없어

정부가 군의 부실급식 사태의 원인을 ‘조달체계’의 문제로 왜곡, 경쟁입찰 도입 등 엉뚱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군의 특성상 좋은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이 우선돼야 하는데, 국방부가 ‘장병 선호’라는 미명 하에 경쟁 조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군부대와 상생하기 위해 수많은 규제를 감내해온 접경지역 군납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없다는 점에서 각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군 급식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서울 가락동 한농연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선 일방적으로 경쟁입찰 도입을 추진하는 국방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군의 내부 사정에 밝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부실 급식의 원인이 조달체계가 아니라 군 내부의 배식 실패였음에도 SNS상에 퍼진 자극적인 사진 등으로 악화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국방부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마치 국방부가 하자는 군급식 개편안을 반대하면 과거로 회귀해서 장병들이 부실한 급식을 먹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결국 이런 상태에서는 경쟁 입찰을 도입해도 부실급식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기면 군은 그 책임을 입찰업체에 떠넘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사퇴한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도 “그동안 군급식을 농수축협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을 두고 일부에서 ‘특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특혜가 아니라 군 운영과 관련된 충무계획에 따른 것으로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안정적인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제하고, “시장에서 물건이 필요할 때 사오는 ‘구매’와 ‘조달’은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국방부가 본인들도 소비자라면서 전시든 평시든 먹는 문제는 시장구매를 통해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위성곤 의원은 “장병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았던 군 급식의 문제를 개선하되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농협·학교급식센터 등 공적기관이 국내산·지역산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2025년부터 군 급식의 경쟁조달이 본격화되면 대기업 위주의 공급과 저가 수입농산물 확대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농연은 군 급식 조달체계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요구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군 급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3면 이어짐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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