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인권이사회 3년 반 만에 복귀…인권 문제 미·중 힘겨루기 본격화 - 경향신문

트럼프 정부 시절 탈퇴한 UNHCR 복귀

중국·아프간·미얀마 인권문제 제기 예고

파리협약 복귀 등 이어 다자주의 본격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욕|신화연합뉴스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UNHCR) 정식 복귀가 14일(현지시간)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에 대한 UNHCR의 비판 등을 이유로 탈퇴한지 3년 반 만에 복귀하게 됐다. 조 바이든 정부는 UNHCR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 미얀마 쿠데타 정부, 중국 공산당 등의 인권탄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의 UNHCR 복귀로 인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는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UNHCR 복귀

AP통신 등은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UNHCR 이사국 선출 투표에서 미국 등 18개국이 차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6월 UNHCR을 탈퇴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국의 최대 우방국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미국이 인권 탄압 국가로 지목한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UNHCR에 합류하는 등 기능이 변질됐다는 이유를 앞세웠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서 UNHCR 복귀를 공약했고 실제 지난 2월 옵서버 자격으로 재가입했다. UNHCR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지만 미국이 발을 뺀 동안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만 키워줬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우리는 UNHCR이 최상의 포부를 유지하고 전 세계의 불의와 압제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길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지만 미국은 이를 변함없이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도 성명에서 “UNHCR 이사국으로서 우리는 가장 먼저 아프간, 버마(미얀마), 중국, 에티오피아, 시리아, 예멘처럼 상황이 절박한 곳들에서 달성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종교적 관용과 소수자 인권 문제에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을 집단학살로 규정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는 등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UNHCR에서 미국의 비판을 반박하는 성명을 배포하고,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이사국 진출을 적극 후원하는 등 방어막을 구축해 왔다. 미국이 내년부터 이사국으로 복귀하면 인권을 둘러싼 미·중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2006년 창설된 UNHCR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6년 UNHCR이 창설됐지만 가입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참가했다.

공화당은 즉각 바이든 정부가 변질된 UNHCR에 복귀함으로써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인권을 표방하면서도 베네수엘라와 쿠바 같은 나라를 포함시킨 회의체에 신뢰도를 부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주유엔 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도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진정으로 인권을 신경썼다면 유엔 인권이사회라는 오물 구덩이로부터 미국을 멀리 있도록 했을 것”이리고 비판했다.

■다자주의 외교 본격 가동

미국의 UNHCR 복귀는 트럼프 정부에서 후퇴한 다자주의 외교를 복원하려는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무대에서 ‘미국 고립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요 20개국(G20) 및 동맹, 파트너들을 규합해 공동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행보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 정책을 뒤집고 국제기구에 차례로 복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지난 1월20일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중국 편을 든다며 탈퇴를 공식화했지만 이 행정명령으로 절차가 중단됐다.

바이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도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를 찾아 “우리가 더 유연한 WTO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며, 투명성과 포괄성을 개선하고, 심의 기능을 복원한다면 이 협상 기구를 개혁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WTO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WTO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규정상 판사 격인 상소위원 3명이 분쟁 1건을 심리하는데 WTO에 불만을 품은 미국의 보이콧으로 후임 상소위원 인선이 중단돼 위원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여러 혜택을 받았다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명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시절 탈퇴한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회·JCPOA) 복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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