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우리 모두의 문제 - 경북매일신문

촉법소년에게 단순히 나이로 죄질을 달리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언스플래쉬

최근 한 동영상을 보았다.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차에서 내린 이들은 한 눈에도 앳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들이었다. 차를 왜 훔쳤냐는 기자의 질문엔 손가락 욕설과 입에 담기 힘든 욕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 중 2명은 촉법 소년으로, 훔친 차로 운전을 했지만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이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소년재판을 받게 되지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 소년이라 분류되며 범죄를 저질렀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을 받게 될시엔 범죄의 강도에 따라 보호관찰서로 인계되거나 정해진 시설로 넘겨지는 시설위탁처분, 소년원 송치처분등이 내려진다고 한다. 여기서 가장 의아한 건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거다.

이러한 너그러운 법안을 악용해 촉법소년들은 더한 범죄를 저지른다. 과거 서울에서 차를 훔친 8명의 청소년들은 대구까지 내달렸으며 경찰과의 추격 도중 대학생이던 배달기사의 오토바이를 쳐선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결국 얼마 못 가 붙잡혔으나, 경찰서 안에서 셀카를 올리며 ‘한 달 뒤에 보자’는 글을 sns에 올려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주유소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거나, 차량을 절도하는 행위를 반복했음에도 촉법소년이라 매번 풀려났다고 한다. 결국 운전대를 잡은 청소년만 소년원으로 송치되었으며 나머지 소년들은 경찰 조사 후 곧장 훈방되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소년 범죄나 만행은 대두되어왔지만 날이 갈수록 죄질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들의 성에 대한 관념 또한 옳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최근 CCTV가 없는 지하실에 또래 여학생을 데려가 성추행한다거나, 동영상을 몰래 찍어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일례가 또 발생했다. 또래 아이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 하는 사건은 십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문제되곤 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니 안타깝다.

N번방 사건의 일부 가담자 중엔 촉법소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피해자는 깊은 상처를 가슴 속에 묻으며 영원히 사회 복귀에 실패하지만, 가해자는 어린 나이에 잠시 비행을 했단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과 교화를 통해 사회 복귀에 안전하게 성공한다. 깨끗한 전과 기록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법이 나서서 도와주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의 강력범죄 죄목에 해당된다. 실제로 만 13세부터 꾸준히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검찰청은 3회 이상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도 소년법을 나이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데, 검색해본 결과 스코틀랜드는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을 8세 미만이라 규정했으며 미국의 일부 주에선 7세 미만 정도로 해당 연령이 낮은 편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촉법소년들의 잇따른 만행에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대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