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거주로 고통받지 말고 투기 불로소득 완벽 환수해야” - 한겨레

“작은 실천과 변화가 민생” 여의도 정치 재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민생 개혁을 화두로 꺼내며 ‘페북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재보선 참패 직후인 지난 8일 소회를 적은 뒤 12일 만에 글을 올린 것이다. 이 지사는 대동법의 창시자인 조선시대 정승 이원익을 거론하며 민생문제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원익 선생은) 민생 문제의 해결을 정치의 첫번째 임무로 강조했다”며 “작든 크든 민생에 도움되는 실질적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지 일상적이고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썼다. 이어 “효율적인 개혁일수록 저항은 그만큼 큰 법이고, 반발이 적은 작은 개혁도 많이 모이면 개벽에도 이를 수 있다”며 민생 중심의 개혁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변화는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자립지원금 증액 △사회적기업 고용기간 연장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본인이 재임 중 추진한 구체적인 사업을 예시했다. 이 지사는 의사들의 반발로 아직 도입되지 못한 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사업을 놓고선 “높고 두터운 기득권의 벽을 만나기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기득권에 굴복하면 변화는 요원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경기도,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토론회’에도 참석해 민생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민생개혁을 할 때 따르는 큰 혼란과 갈등을 회피하려다가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작은 변화를 많이 만들면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일상적 삶에서 멀리 떨어진 거대한 개혁담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적인 민생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국토보유세를 제안한 이 지사는 이날도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며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고, (투기로) 불로소득을 못 얻게 해야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완벽하게 환수하면 다주택 소유 등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지공주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여당이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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