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문제 완전히 해결돼야" 美 "한국에 압력 가하지 마라" - 조선비즈

입력 2021.02.11 11:05 | 수정 2021.02.11 11:08

싱하이밍, '사드는 中 국가안보 이익 훼손' 입장 재확인
美국무부 "한미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동맹의 결정 내렸다"
美, 2021년 국방예산에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 포함시켜

중국이 최근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미 국무부가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사드 문제에 대한 첫 공식 논평이다.

2017년 9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이날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8일 보도된 국내 영자지 인터뷰에서 사드에 대해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변함 없다"며 "사드와 관련한 모든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되고,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지난해 5월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사드는 무모하고 불법적인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기방어 역량"이라며 "이를 비난하거나 자위적 방위 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압박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해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고 했다. 중국이 북한의 금지된 행동을 저지하는 대신,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27일 국방부가 성주 사드기지에 장비 반입을 예고하자,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중국의 반발을 직접 겨냥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2017년 2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힌 지 4년 만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동맹의 결정을 내린 것"고 했다. '중국이 사드 문제로 또다시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면 미국이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일련의 동맹 능력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2021년 국방예산에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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