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부동산 민심 괴리 없어…문제는 전월세 시장"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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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8 22:49 | 수정 2020.08.19 00:04

"거리두기 2단계로 통제 안되면 단계 격상"
"경제 회복에도 방역의 성공이 최우선 과제"
"부동산 정책 과도기 지나면 매매 안정될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정부가 코로나 확산 대응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이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추가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했는데, 이런 방역 조치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신속하게 단계를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JTBC 뉴스에 출연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해 유흥주점·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을 금지하고, 교회 예배는 비대면 방식만 허용하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 외 전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김 실장은 단계를 격상하면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와 방역이 충돌할 수 있겠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방역의 성공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선 "정책적 과도기를 지나면 매매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기조로 방향을 바뀔 것"이라며 "문제는 전월세 시장"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후속 조치가 완성되지 않아서 상당한 정도의 불안 요소가 남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하면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과 현장의 민심에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과도기를 겪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갖는 불안과 우려를 (청와대에서) 어찌 모를 수가 있겠나"라며 "다만 그런 시장의 불안한 기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2일 "서울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지난 10일 KB국민은행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前週) 대비 0.2%, 서울 아파트는 0.4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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