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신중해야' vs '속도내야'…문제는 경제다? - 서울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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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대란 엎친데 의료대란 덮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퍼지며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확산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로 격상할 필요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397명 증가한 1만7,399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387명으로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며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38명)과 경기(124명), 인천(32명)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광주·대전·강원 각각 15명, 전남 14명, 충남 10명 등 신규 확진자가 두자릿수를 기록한 비수도권 광역단체도 5곳에 달했다.

문제는 확산세가 당분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분간은 확진자 숫자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당한데다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과 접촉자 조사도 아직 진행 중이서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가 많다는 얘기다.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20%에 육박하는 점도 우려스럽다.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다 대량 노출되는 환경을 만나 폭발적으로 감염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날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지만 당국이 여전히 3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만약 이번 한 주간 지금의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23일 오후 서울 수서역을 출발해 대전, 동대구를 거쳐 부산에 도착하는 SRT 339 열차의 한 객차 좌석이 대부분 비어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로 국가 방역이 엄중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전공의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간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대신해주던 대형병원의 임상강사(펠로)까지 24일부터 파업 행렬에 동참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전국 의사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상당수 동네의원까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 대란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5명 중 1명 '깜깜이 감염'…정은경 "확진 더 늘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사흘 연속 300명 이상 쏟아져 나오며 방역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특히 5명 가운데 1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고,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같은 집단감염 사례의 경우 정확한 검사 대상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조용한 전파→집단감염’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10~23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801명 가운데 16.2%인 453명은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조사 중’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깜깜이 환자 비율은 지난 22일 20.2%를 기록해 관련 통계를 내놓은 올 4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기준을 ‘조사 중’ 비율 5% 미만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많게는 4배 이상 웃돌 만큼 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의 경우 최근 6일간 신규 환자 가운데 깜깜이 비율이 무려 22.3%에 달해 긴장감을 높였다. 깜깜이 감염은 기존 집단감염과의 연결고리까지 찾아야 해 접촉자 조사나 역학조사에 더 많은 역량이 투입된다. 가뜩이나 이날에만 4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지난 2주간 누적 453명에 달하는 깜깜이 환자들의 경로 파악까지 동시에 수행하다 보면 시급성이 생명인 역학조사 전반이 지연될 수 있는 셈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지금까지 100명 또는 50명 이하 확진자는 철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로 통제범위 안에서 관리했지만 이렇게 급증한 확진자 수는 억제하기 어렵고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유행의 규모를 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번 유행의 중심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의 경우 코로나19에 노출된 사람 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제때 검사를 할 수 없어 상당 기간 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정오 기준 45명이 추가돼 누적 841명으로, 이들로 인한 추가 전파가 발생한 장소만 21곳, 112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한 ‘n차’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장소만 168곳에 달해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여지가 많다. 방역당국은 애초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를 3,600여명으로 파악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남아 있고 최근 정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신도 자료를 통해 정확한 명단을 여전히 조사 중이어서 그새 새로운 감염고리가 생겼을 수도 있다.

이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집회 관련 감염은 더 오리무중이다. 이날 정오 기준 3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136명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일 광화문 인근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1만576명을 조사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례가 1,299명에 달한다. 정 본부장은 “드러나지 않은 환자가 많아 앞으로 확진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방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사법연수원 직원이 확진돼 청사 내 회의와 행사가 모두 연기됐다. 인천 서구 공무원도 확진돼 공무원 1,000여명이 검사를 받을 예정이고, 부평구 갈릴리교회에서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접촉자 조사에서 31명이 추가돼 모두 32명으로 늘었다. 충남 천안에서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의료진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응급 중환자실과 내시경실이 폐쇄됐다. 전남 순천시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는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결과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고, 강원 원주시 명륜초병설유치원 교사가 확진된 후 접촉자 조사에서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11명으로 늘었다. 또 광주 웅진씽크빅 관련 누적 7명, 대구 서구 장례식장 관련 6명 등 전국에서 새로운 발생이 잇따라 보고됐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절반을 넘는 8곳이 신규 확진자 두자릿수를 기록할 만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악재가 겹친 탓에 방역당국은 앞으로 확진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본부장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증가해 전국적인 대유행 위기를 앞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해도 2단계 적용에 따른 영향은 적어도 1주일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전문가 "거리두기 3단계 속히 올려야"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방역당국은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사회·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전문가들은 당장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 고민하며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대한 이행과 (3단계 상향) 준비를 하고 시행하는 데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대본에 따르면 21일부터 사흘간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고 최근 2주간 지역발생 확진자도 일 평균 187.5명을 기록했다. 이는 3단계 상향 기준 중 하나인 2주간 일평균 확진자 100명 이상에 해당한다. 다만 또 다른 기준인 1주일에 2회 이상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핵심은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의 원칙적 금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상향에 신중한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사실상 ‘록다운’에 버금갈 정도로 사회·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따른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우리 경제에 결정타를 날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분포 등을 내부적으로 늘 분석하고 있다”며 “(현재)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방역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데다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확진이 늘어나며 중환자도 덩달아 속출했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위중·중증환자는 지난 18일 이후 일별로 9명·12명·12명·18명·25명·3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전국 광역시로 코로나19가 퍼지는 등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숙고할 때가 아니다”라며 “환자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 역시 “3단계 상향을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진의 중환자 관리 역량이 고갈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나마 병상 수가 많은 서울 내 병상이 가득 차는 순간 지방 병원에서는 손쓸 틈도 없이 환자들이 몰려올 것”이라며 “2~3월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뒤 첫 휴일인 23일 서울 시내의 한 예식장에 하객 수 50인 미만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과정에서 방역당국이 관철해야 할 부분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꼽았다. 정 교수는 “말로만 상향한다고 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정부의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며 “3단계 상향 시 국민이 단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단계 상향 선언과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단계 상향 당시처럼 일부 조항 권고 등의 어중간한 조치는 국민에게 혼선을 준다”며 “정부는 지금 운영을 제한한 12개 업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위반한 곳이 없는지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 역시 “정 본부장이 휴가 때 최대한 집에 머무르라고 당부하는 와중에 정부가 임시공휴일과 소비 쿠폰을 뿌리는 등 방역당국의 메시지와 정부의 메시지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국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상세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세부지침 없는 상향조치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추경한 예산을 지원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JP모건 "한국 코로나19 집단감염 이달말 정점"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번지면서 이번 집단감염으로 약 3개월간 신규 확진자가 7,000명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에 정확한 예측을 한 바 있는 JP모건의 분석으로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 상황은 이달 말에나 정점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됐다.

서울경제가 23일 입수한 JP모건의 리서치 보고서 ‘한국의 3차 재확산 리스크(Korea third wave risk)’에 따르면 이번 재확산 사태는 이달 말을 피크(peak·정점)로 기존 누적 확진자 1만6,000명에 더해 11월 초까지 7,000명가량의 신규 확진자를 발생시켜 총 2만3,000명이 감염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중랑구 동원중학교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학생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JP모건은 “전체 감염자에서 완치자와 사망자를 뺀 ‘실질 감염자’ 수는 재유행 전인 8월11일 630명이었다”며 “최근 감염은 지난 1차 감염(신천지) 때와 비슷하게 서울의 종교 시설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은 2차 감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대규모로 경제 활동이 재개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주목할 부분은 실질 감염자 수가 이달 말 1,000명에 이른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빠르게 전국으로 퍼지면서 지난 22일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모두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23일 기준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2,890명에 달해 JP모건의 예측보다 빨리 실질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는 보고서의 분석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주요 병원의 병상 부족 문제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은 20일 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14일을 3차 재확산 기점으로 봤고 오는 11월 초쯤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8월 초 한 주간 200여명에서 지난주에는 1,300명이 감염됐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인용해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만들고 추적 및 검사를 더 강화해왔기에 1차 유행 때와 비교해 감염에 취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JP모건은 2월 ‘확산하는 코로나19: 감염의 정점과 증시 조정의 규모·기간’ 보고서에서 “JP모건 보험팀의 역학모델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는 3월20일 정점을 찍고 최대 감염자 수는 1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건당국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반박했으나 시기만 4월 초로 2주 정도 차이 났을 뿐 실제 전망은 적중했다.

/임진혁·우영탁기자 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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