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월세 3대 문제', 전문가에 물어보니…"시범운영이라도 했어야" -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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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나흘만에 임대차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들이 있었다고 지적한 그제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적지 않은 반향을 몰고 왔습니다. 법 처리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따져보고 대안을 찾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지적들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켜봤는지 조덕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윤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3가지, 먼저 임대인이 세놓는 것 자체를 꺼려 시장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임대인 인센티브'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 없이 임대료만을 묶어두면, 전세 물량 자체가 줄거나 품질이 낮은 '나쁜 전셋집'만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인센티브를 항상 줘서, 임대사업자들이 적정한 물량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선진국들이 (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윤 의원이 지적한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 문제'에서는 당장 임대 소득이 줄어 노인들이 생업 전선으로 몰리는 '노인 복지' 문제가, 또 수십억원 짜리 전세에 사는 '부자 임차인'을 과연 사회적으로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지도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통합당은 국회 절차상의 문제도 크다고 지적합니다.

박수영 / 미래통합당 의원
"법상 최소한의 숙려 기간이 국회법상 15일...이번의 경우는 15일을 지키지 않은 법률이 대부분..."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임대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센터 부장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정부 출범 때부터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면 사회적 혼란, 반감이 덜했을 것"

TV조선 조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