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군포로 손배 판결 존중…납북자 문제 진전 노력할것" l KBS WORLD Radio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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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YONHAP News

통일부가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7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며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 대변인은 이 승소 사례를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건에도 적용해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승소 판결은 "해당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므로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가 가지는 의미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군포로들은 과거 북한군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7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통일부 측과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정된 면담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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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8, 2020 at 12: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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