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 수출규제 가장 큰 문제…한일간 입장차 크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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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2 12:48

"외교부 간 대화로 간극 좁히려 꾸준히 노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간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과 외교부 간 대화를 통해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많이 넓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내신기자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단 브리핑에서 "일본과 관련해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하되, 이웃으로서 필요한 실질협력은 이와 분리해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들의 해소를 계속 모색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한일 간에 간극이 크다"며 "기본적으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부당하게 취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수출규제가 작년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철회되고 원상 복귀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전날 "일본과 지속적인 대화를 희망하지만 아직 뚜렷한 대화 요청은 없는 상황"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하고 피해자 권리도 실천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서 정부 입장을 가져가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혔다고 생각하지만, 입장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수출규제 문제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이 보유한 주식회사 피엔알(PNR) 주식 19만4794주(약 9억7000만원)에 대해 '압류명령 결정 공시송달'을 했다.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손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은 일본제철에 대한 후속조치로다. 이번 공시송달 기한은 8월 4일 0시로, 법원은 그 이후 압류된 일본기업 자산에 대해 강제 매각 후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일본은 '2차 경제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강제장용 판결과 관련한 현금화는 법원의 절차로, 앞으로 진행상화은 정부가 말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질문에는 "정부는 언제든지 종료할 권한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일본의 수출규제 등 여러 동향 제반 사항을 분석하면서 우리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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