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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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에 이은 ‘기본주택’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 열어 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SNS를 통해 각종 정책이나 견해를 밝히고 있는 이 지사는 26일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다짐을 전했다.

이 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신규 아파트 공급 시 가장 좋은 위치(역세권)에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도시공사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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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임대료는 4인 가구(전용 74㎡)를 기준으로 하면 57만3000원(조성원가 3.3㎡당 2000만원, 동일평형 1000세대 단지 기준) 정도로 예상된다.이 지사는 “(기본주택은)30년 이상 임대를 보증한다는 의미이지 30년 후 분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분양하지 않고, 당연히 임대입주자에게 분양우선권도 없다”며 “그런데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 기본주택 임대료가 낮아서 문제일 뿐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일부의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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