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 기존의 현금성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오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금을 내면 낼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산하 저출생대책특위(위원장 김미애 비대위원) 첫 회의에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저출생 문제의 배경에는 주거와 교육 등 근원적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전 지원 중심의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 "단순하게 애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많이 해봤지만 별 의미가 없다"며 "안이한 정책"이라고 평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는 결국 부동산, 고용 등 경제상황과 직결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가격 등으로 신혼부부들은 주택 마련이 어렵다.
교육의 불평등도 강화하는 모습이 되면서 '내 자식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아이를 낳지 말자'라는 게 사회 풍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치권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출산율 장려에 100조원이 넘는 돈을 썼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교육·보육 문제를 포함해 폭넓은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정책 전반이 효율을 발휘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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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1, 2020 at 02: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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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출산장려 현금지원 의미없어…부동산·교육이 문제"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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